두만강 이북 '간도는 조선땅'

두만강 이북 '간도는 조선땅'

 

1909년 日帝제작 지도서 ‘증거’ 발견
토문강을 두만강 아닌 송화강 지류로 표기… 中주장 뒤집어 1909년 청·일협약에 따른 간도의 중국 이양은 근거 없어져

일본이 간도(間島)지역을 중국에 넘겨준 ‘청·일 간도협약’의 바탕이 됐던 ‘토문강=두만강’설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지도가 발견됐다.

‘토문강(土門江)’을 두만강(豆滿江)이 아닌 별개의 송화강 지류로 분명히 밝힌 이 지도는 1909년 ‘청·일 간도협약’ 당시 일본측이 만든 것으로 ‘조선과 청의 국경인 토문강은 두만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중국에 대한 중요한 반박자료일 뿐 아니라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밝히는 결정적 자료로 주목된다.

이상태(李相泰)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이 최근 서지학자 고 이종학(李鍾學)씨의 소장자료 중에서 찾아내 8일 공개한 이 지도는 ‘제9도(第九圖)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水系) 답사도’라는 제목 아래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두만강·송화강(토문강)과 그 지류의 흐름을 상세히 그려 놓은 것이다.

지도에는 ‘메이지(明治) 42년(1909년) 10월, 축척 40만분 1’이라고 제작연도와 방식을 밝히고 있다. ‘조선총독부 도서’ 직인과 ‘아홉 번째 지도’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일제 통감부나 군부대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두만강 북서쪽에 토문강 표기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답사도' 에 명기된 지명들.① 토문강 ②두만강 ③정계비를 세운 백두산 ④압록강. '토문강'을 ②로 보았던 간도협약의 체결 내용과 달리 일본 역시 ①이 토문강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도는 백두산 부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흐르다가 다시 북쪽으로 꺾여 송화강과 합류하는 하천에 ‘토문강’이라는 이름을 명기해 놓았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에는 ‘두만강’이라 적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의 다른 이름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1712년(숙종 38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는 ‘압록강과 토문강을 조선과 청의 경계로 삼는다’고 적었으나 ‘토문강’을 송화강의 지류로 해석한 한국과 달리 중국은 ‘토문강=두만강’설을 내세워 간도지역이 청나라 영토였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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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두만강 국경說’ 뒤집는 결정적 근거”

1909년 '간도는 조선 땅' 지도 발견
1712년 백두산 정계비도 “국경은 토문강”
日帝 멋대로 淸에 영유권 넘겨 원인무효
中 ‘동북공정’은 間島지배권 지키려는 것

토문강의 존재를 분명히 밝힌 이 지도는 현재 한·중간의 국경선 문제, 한국의 간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09년 청·일(淸日) 간도(間島)협약이 체결되던 시점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 아니라 별개의 강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지도는 간도협약이 실제 지리적 인식과는 별개로 맺어진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은 간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을유(1885)·정해(1887) 감계회담의 핵심은 1712년에 설치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土門江)’의 해석문제였다. 청측은 토문강은 곧 도문강(圖們江)이며, 도문강은 두만강이라며 두만강이 국경임을 주장했고, 이에 맞서 조선측은 “토문강은 두만강과는 별개인 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해 양국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09년 일본에 의해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 간도협약이 체결되던 1909년. 간도의 한 벌판에 백의를 입고 모인 한인들. 조선인들은 19세기 전반부터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해 정착촌을 형성했다.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외교권을 침탈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리해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청나라와 간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회담을 진행했다. 초기에는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던 일본은 돌연 간도를 포기하는 대신 만주 전역에 대한 이권을 얻기 위해 1909년 2월 6일 ‘동삼성 육안(東三省六案)’이란 것을 내놓았다. 이것은 흑룡강성·길림성·봉천성(현재의 요령성)에 관한 6개의 안으로 만주철도의 병행선인 신법철도에 대한 부지권 문제, 무순·연대 탄광의 채굴권 문제 등 다섯 가지 이권에 이어 나온 여섯째가 간도 귀속문제였다. 청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1909년 9월 4일 전자에 대하여는 소위 만주협약으로, 후자는 간도협약으로 분리해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이 지도에서와 같은 지리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의 간도협약에서 두만강을 도문강이라 표현하여 국경으로 정했다.

중국이 ‘간도가 중국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바로 이 간도협약이다. 최근 고구려사 왜곡이 물의를 빚고 있지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비코자 하는 것은 장래의 땅과 사람, 즉 간도의 귀속문제와 재중(在中) 한인들에 대한 지배문제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간도’문제는 동북공정과는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일찍부터 제기했어야 할 당연한 문제다. 왜냐하면 간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것에 근거한다. 강박에 의한 을사조약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반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다. 설사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국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보더라도 간도협약이 한국에 효력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보호국인 일본은 외교교섭권만을 가질 뿐 조약체결권마저 갖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 북한과 중국이 1962년 평양에서 극비리에 ‘조·중 변계조약’을 체결해 양자간의 국경을 획정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조·중 변계조약은 남한 또는 통일한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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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간도협약은

日, 淸에 간도 넘겨주고 철도·광산權 받아

1909년 9월 4일 간도(동간도)의 영유권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두만강을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으로 삼아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일본은 그 대가로 만주에 있어서의 현안문제였던 철도·광산 등의 이권을 보장받았다. 일본은 을사조약 이후인 1907년 8월 간도지방에 진입, 용정(龍井)에 한국통감부 간도 임시파출소를 개설하는 등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간도문제를 희생해서라도 만주에서의 이익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기울었다. ‘청·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도문강(圖們江·두만강)과 백두산 부근의 석을수(石乙水)로 정했고, 간도 지역의 개간지에 대한 한인의 거주를 승인했다.

1962년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조·중 변계조약’은 국경을 석을수보다 북쪽에 있는 홍토수(紅土水)로 삼고 280㎢(서울시 면적의 46%)의 영토를 확보하는 선에서 사실상 청·일 간도협약이 정한 국경을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석재기자 karma@chosun.com)  2004.09.09 05:50 17'  조선일보